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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의 정의와 유형 및 노인학대의 예방 황현숙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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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oinganho.com/bbs/bbsView/29/5971096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노인복지법 제1 2 4)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성적·경 제적으로 고통이나 장애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 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자기방임 포함) 및 유리를 의미한다.

 

노인학대의 유형

 

행태적 분류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 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 으로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바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재상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 에서 통제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 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학대발생 공간에 따른 분류

시설학대 :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로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 는 학대

학대발생장소가 노인복지시설이라도 학대행위자가 가족구성원인 경우에는 가정학대로 분류함

 

노인학대예방 10대 수칙

어떠한 경우에든 노인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한 유지하십시오.

노인부양을 이유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마십시오.

자녀와의 관계보다는 다른 사회적 관계에 더 관심을 가지십시오.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 받기보다 도움을 주는 일을 많이 하십시오.

지금하고 있는 활동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하십시오.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자녀와 갈등을 갖지 않도록 가정의 화목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학대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기보다 도움을 청하십시오.

 

노인학대신고전화 1577-1389

 

연중 24시간 노인학대신고 상담전화 1577-1389 또는 129(보건복지콜센터) 를 통한 접수

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

직접내방, 이동 상담을 통한 대면 접수

서신에 의한 접수

 

 

신고자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 고할 수 있음(노인복지법 제 39조의 6 1)

 

의고의무 및 과태료

노인학대 신고의무(노인복지법 제 39조의 62)

-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함.

과태료(노인복지법 제 61조의 2 2, 개정, 2013. 4. 23 시행)

- 노인학대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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